[법학]공인노무사 서브노트 (노동법2)

소개글

- 공인노무사 서브노트 (노동법2) 입니다...
- 임종률, 김유성, 김형배 등 여러 교수님의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 15회 준비 자료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듯 합니다...

목차

목차

1. 노동기본권 총설 및 근로3권
* 노동법의 법원
* 근로의 권리
* 노동3권의 제한
*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
* 근로3권 - 임종률 노동법 정리
* 단결강제와 샾제도 (조직강제조항)
*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2. 노동조합
*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組合員 資格
* 노동조합 성립요건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97기출)
*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
* 노동조합의 규약
* 조합의 기관
*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김유성 교재 정리, 조합활동의 정당성)
* 노동조합 재정
* 勞動組合의 解散
*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 노동조합활동과 행정적 관여

3.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방식
* 단체교섭 기능과 법적보호
* 단체교섭의 당사자 (김유성)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단체교섭의 대상
* 團體交涉上의 誠實交涉義務
* 단체교섭상 성실교섭의무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비교 (93,97기출, 김유성)
* 團體交涉과 勞使協議를 비교

4.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성립
* 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과 그 效力
* 단체협약의 효력 (91/99기출)
* 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과 그 效力
*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89기출유사,행시기출)
*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 단체협약의 내용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제도
* 단체협약의 종료
* 단체협약의 해석
*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

5.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의의
* 준법투쟁
* 쟁의행위 주체와 정당성요건
* 쟁의행위 목적과 정당성요건
* 쟁의행위 개시요건과 절차
* 쟁의행위 수단,태양과 정당성
* 쟁의행위 유형과 정당성요건
* 노동관계지원제도
* 쟁의행위제한금지법규
* 정당한 쟁의행위와 그 보호제도
*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 정당성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6. 쟁의행위의 조정
* 사적조정
*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 중재의 요건과 효과

7.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불이익취급
* 단체교섭거부
* 경비원조
* 지배개입
* 비열계약(반조합계약)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부당노동행위제도

8.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방안
* 노동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 노동위원회 구성과 권한

9.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제도
* 고충처리제도
* 노사협의회 보고 /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제도

본문내용

Ⅱ. 근로삼권의 법적성질과 효력
1. 법적성질
(1)생존권설과 혼합권설
헌법상의 기본권을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할 경우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이 구별되는데 근로삼권은 그중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대하여 생존권으로 파악하는 생존권설과 생존권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자유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보는 혼합권설의 대립이 있다. 양설 모두 근로삼권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의를 가지는 현대적 권리로 보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생존권설이 근로삼권의 현대적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후견이나 배려를 널리 인정하려는 것임에 대하여 혼합권설은 근로삼권의 생존권성을 긍정하면서도 그의 자유권적 성질을 아울러 인정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것이다.
(2) 판례 및 통설
- 판례 : 생존권설을 취함. 예컨대 근로삼권을“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정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파악
- 학설의 지배적견해 : 혼합권설
즉 근로삼권을 근로자가 국가에 대하여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적 성질뿐 아니라 국가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는 권리로 봄. 이 견해에서는 쟁의행위등에 대한 민사면책과 근로삼권 침해행위에 대한 특별구제제도인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삼권의 생존권성을 나타내는 징표로 보는 반면,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면책은 근로삼권의 자유권성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
(3)근로삼권의 생존권성과 자유권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