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 - 조례의 본질

소개글

행정법 판례평석 보고서 입니다 조례란 무엇인지 조례의 본질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와 과거 판례비교, 최신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A+

목차

Ⅰ. 序論

1. 사실관계
2. 쟁점의 소재

Ⅱ. 本論

1. 재량준칙의 개념

1) 재량준칙의 의의


2) 기능

3) 본질


4) 구별의 실익



5) 판례의 태도


2. 판례의 분석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28


2)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 5207판결


3) 소결


Ⅲ. 結論

본문내용

2. 쟁점의 소재

각종 훈령이나 고시 부령, 총리령, 부령등 법률의 근거를 두고 제정되는 명령, 규칙등이 법규명령성을 가지는지 문제시된다. 즉 법률에서 각 하위법령 또는 규칙, 명령으로 유보한 내용이 재량규칙인지 그리고 주어진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그 행사의 기준을 설정한 재량준칙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28 판결 전의 대법원의 견해와 이후 변화 그리고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 5207 판결에서 재량준칙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였고 이것이 행정법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한다.


Ⅱ. 本論

1. 재량준칙의 개념

1) 재량준칙의 의의

재량준칙이란 행정청이 개별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향유하고 있거나 미약한 조건적 제약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 부령, 총리령, 대통령령, 각종 훈령과 고시 등으로사전에 정한 권한행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능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재량권행사를 방지하고 재량권행사가 통일성 있게 행해지는 것을 보장하여 국민이 행정권행사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 사무 처리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어 매 사건마다 별도의 고려 없이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무 처리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3) 본질

재량준칙을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 규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① 형 식 설

형식설이란 재량준칙을 그 규율 사항에 관계없이 규정한 법형식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형식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통상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본다. 재량준칙이 법규명령의 형식인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법규명령에 해당되고 따라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며, 그렇지 아니하고 지침, 훈령, 예규 등 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행정규칙에 해당되며 대내적인 효력만 지닌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는 오늘날 법규개념은 형식적 개념으로 사용되며, 법규형식은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형식이므로 법규형식이 존중되어야 하며, 법규사항과 비 법규사항이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들고 있다.

참고 자료

홍정선 행정법강의 2006
박균성, 행정법총론(박영사, 2001),
170면 김유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고시계(19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