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소개글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FTA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FTA를 통해 우리의 득과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제 1장 FTA에 관한 이해
1. 경제개방정책
2. 통합과 개방화의 대응전략
3. FTA란 무엇인가
4. FTA의 필요성
1) 지역사회의 다양화
2) 한국 반덤핑 피소 세계 2위
5. 세계 FTA 추진 현황

제 2장 FTA 체결과 우리의 선택
1.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2. FTA는 무역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
3. FTA는 어느 나라와 체결하면 좋은가?
4. FTA의 일반적인 손익 발생
1) 이익
2) 손실
5. FTA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FTA효과 극대화 방안

제 3 장 한 ․ 미 FTA
1. 한 ․ 미 FTA의 필요성
1)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2)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 투자확대
3) 국내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촉진
4) FTA 미체결로 인한 기회비용 최소화
5) Global Standard의 적용 확대
6) 농업부문 구조조정 및 서비스부문 경쟁력 강화
7) 동북아지역 안보유지
8) 통상마찰 완화
9)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2. 한 ․ 미 FTA에 대한 산업계 입장

제 4 장 한 ․ 미 FTA 쟁점사항
1. 4대 통상 현안
1) 4대 중점현안
2) 기타 쟁점 사항
2. 미국의 FTA 현황
1) 미국의 최근 FTA 추진동향
2) 미국의 FTA 체결현황
3. 미국의 FTA 정책 특징
4. 한 ․ 미 FTA의 추진동향
1) 한 ․ 미 FTA 추진동향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제 5 장 한 ․ 미 양국간 경제교류 현황
1. 한 ․ 미 양국간 교역현황
2. 한 ․ 미 양국간 투자현황
1) 미국의 對韓투자
2) 한국의 對美투자

제 6장 한 ․ 미 FTA의 예상효과 및 산업계 입장
1. 한 ․ 미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 ․ 미 FTA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
3. 농업에 미칠 영향
4. 제조업에 미칠 영향
5. 서비스시장 개방문제
6.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문제

제 7 장 향후 대응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머리말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반덤핑 피소 등으로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엽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생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다른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한 전략적 통상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이제 우리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들과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특히 최근 들어 확대․ 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주요 교역국들과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정치 ․ 외교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한 ․ 미 FTA(Free Trade Agreement)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대외개방정책이 어찌 되었던 간에 그것은 모두 과거일 뿐이다. 물론 과거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익한 것이 있으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경제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대부분 알 것이다. 명언 중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이번 FTA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선진국과의 협상에서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계는 넓고 교역국들은 다양하다. 지금의 손실이 미래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다. 개방을 거부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얻을 것이 있다면 줄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리한 지점을 먼저 선점해서 이끌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되어진다. 여기서는 주로 현재 협상중이며 앞으로 체결될 한 ․ 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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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오롬시스템(주), 2001

א 무한시장 FTA, 다만북스, 이창우, 2005

א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주) 새로운 사람들, 박종귀, 2004

א FTA 당사국의 경쟁법 적용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김두진, 2005

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א 삼성경제연구소

א LG경제연구소

א 재정경제부

א 외교통상부

א 전국경제인연합회(FKI)

א 농림부

א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א 무역협회

א 산업자원부

א 인하대 정치학과 정인교 교수 WEB PAGE

א FTA 정책의 의의와 한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세원

א FTA 대상국과의 디지털제품 경쟁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창인, 2005
א FTA 정보총람 한국산업정보원, 2005

א 한 ․ 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KEIP

א 한국과 미국의 경제 및 외교안보 관계 증진을 위한 2005한미 정책포럼

א 한 ․ 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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א 한 ․ 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KIEP 이흥식, 이창수, 이경희, 2006. 1

א 한 ․ 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KIEP 이창수, 박지현, 권오복

א 미국 농업부문의 FTA 협상사례와 한미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박지현

א 한 ․ 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FKI 산업조사본부, 200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