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의 문제-사이버 범죄,전자상거래 사기

소개글

국제적으로 해커,사이버 사기등 사이버 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17페이지에 걸쳐 사이버 문제의 진단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1.서론
정보화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

2.본론Ⅰ
사이버범죄
1)사이버 범죄란 무엇인가?
2)관련법규
3)사이버범죄의 실태 (사이버 사기중심)

3.본론Ⅱ
다른나라의 사이버 범죄 대책모습
1)미국의 대처모습
2)유럽의 대처모습

4.본론Ⅲ
우리나라의 대처모습
1)최근대처방안(국가적)
2)개인적 대처방안(유의해야할점(사이버 사기중심))
①전자상거래관련
②전자뱅킹관련

5.본론Ⅳ
나의의견

6.결론

본문내용

1.서론
정보화 사회의 부정적 측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변화된 사항이 많이 있다. 과거 농업사회 산업사회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 통신의 발달을 통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친구들과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휴대폰으로 음악듣기 사진 찍기등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 발달을 통한 장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단점은 당연히 있게 나름이다. 여러 가지 발달된 기술에 비해서 그에 따른 정책이나 도덕적 인식이 따르지 못하는 뒤르껭이 주장한 아노미 현상과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2000년 4월에 전자 상거래법이 제정되고, 소비자 보호단체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부서가 생겨나고, 경찰서에 사이버 수사대가 생겨나는 등 빠른 발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은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는 기술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형편이다. 얼마 전 발생한 수능 부정이 그것을 대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 인 것이다. 이전에 휴대폰을 통한 수능 부정이 있다는 말이 돌때에 교육청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었다. 그러나 최초에 밝혀진 100여 명 뿐만이 아니라 그 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의 부정이 드러나고 있다. 그 부정이 밝혀지는 가운데 휴대폰내용 저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인권단체에서는 어김없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제기 해 왔고,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메시지내용이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좋지 않게 평가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안에 비해서는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만..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님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한 것 같다.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많은 범죄가 있지만 몇 번의 경험이 있고 언제 또 당할지 모르는 사이버 사기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한국 사이버 감시단자료실 http://www.wwwcap.or.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 kr)
인터넷 법률 2004년 통권 25호 (법무부)
정보윤리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