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한미 FTA 한국 측 서비스 분야

소개글

연세대학교 국제통상학 과목의 기말 레포트인 `한∙미 FTA 한국 측 서비스 분야 분석 및 협상 대책`입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현황 분석에서 시작하여, 한∙미 양측의 입장, 협상 대책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한국 서비스 산업의 현황>>
Ⅰ. 전반적 현황
1. 시장규모
2. 한-미 양국간 서비스 무역
Ⅱ. 분야별 현황
1. 금융 서비스
가. 포괄주의(negative system)와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다. 신금융서비스
2. 교육 서비스
가. 미국과의 FTA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넓은 개방에 따르는 긍정적 효과
나. 개방에 따르는 부정적 파급효과
3. 방송-통신 서비스
가. 통신 서비스
나. 방송서비스
다. 디지털영화와 스크린쿼터
4. 전문직 서비스
가. 전문직서비스의 경쟁력현황
나. 개방수준
5. 지적 재산권
6. 의료 서비스
<<서비스분야별 쟁점>>
1. 금융 서비스
2. 교육 서비스
3. 방송-통신 서비스
4. 전문직 서비스
5. 지적 재산권
6. 의료 서비스
<<미국 측의 입장>>
1. 금융 서비스
2. 교육 서비스
3. 방송-통신 서비스
4. 전문직 서비스
5. 지적 재산권
6. 의료 서비스
<<우리의 입장 및 협상대책>>
1. 금융 서비스
2. 교육 서비스
3. 방송-통신 서비스
4. 전문직 서비스
5. 지적 재산권
6. 의료 서비스
<<서비스분야 협상과정>>
1. 금융 서비스
2. 교육 서비스
3. 방송-통신 서비스
4. 전문직 서비스
5. 지적 재산권
6. 의료 서비스
<<서비스분야 협상 합의문>>

본문내용

1. 시장규모
한국의 GDP(2000 CPI 기준)는 1996년 499.8조원, 2003년 662.5조원으로 증가(연평균 4.1%성장)하였다. 또한 서비스산업 총생산량은 1996년 224.9조원, 2003년 321.7조원(연평균 4.0%)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GDP 대비 서비스산업 점유율은 1996년 49.0% → 2003년 48.6%로 감소하였다.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점유율을 보면 2003년 부동산 및 관련서비스 점유율은 GDP의 11.1%, 도·소매업 및 숙박업 서비스(9.0%), 금융서비스 (7.2%), 운수/보관 및 통신서비스 (7.1%)이다. 1996년-2003년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서비스 부문은 운수 /보관 및 통신
(연평균 9.7%), 금융서비스 (연평균 5.0%)이다. 운수/보관 및 통신은 GDP대비 1996년 4.9% 비중에서 2003년 7.1%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신과 인터넷 공급의 확장, 그리고 유통과 배달서비스의 발달이 원인이다. 도·소매업 및 숙박업 서비스, 부동산 및 관련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서비스, 국방 그리고 복지서비스는 현재 감소를 보이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자유화 및 신 금융상품 개발은 FDI증가 및 금융서비스 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1996년 34% → 2003년 47.9% 비중: 연평균 5.0% 성장)
전기, 가스, 수도 (GATS 기준: 서비스산업에 포함)는 1996년-2003년 연평균7.4%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비중 9.8% → 16.1%) 건설서비스는 외환위기 이후 하락세(비중 52.2% → 50.3%, 연평균 증가율 -0.5%)를 나타내고 있다.


2. 한-미 양국간 서비스 무역
2003년,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출은 93억 달러 (총수출의 28.3%)이고, 수입은 약 127억 달러 (총수입의 31.4%)를 기록했다. 대미 서비스 수지는 약 33억 달러 적자이고, 총서비스 수지 적자의 44.9%가 미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서비스 부문에 있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