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신자유주의의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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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서구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지배적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제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문화적 정책방향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 국가 경쟁력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그 핵심사상은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길러야 하며 이것은 시장경쟁의 원리를 따를 때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이러한 시장논리를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도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하고 학교를 공급자, 학생과 학부모를 소비자로 규정하며 교육을 개인들 간의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민간 재에 불과하다고 본다. 교육이 민간 재라면 국가의 공적책임이나 개입은 불필요하게 되는데 그들이 교육을 민간 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공공영역에 속하던 학교의 위치를 시장경제영역으로 이동시키자고 하며 시장경제영역으로 옮겨지게 되면 자유의 원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교육의 자유화로 강조한다.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완화되어 단위학교의 자유가 그만큼 보장되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의 자유화는 학교경영자나 소유자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공적영역에서 보장받았던 시민의 교육권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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