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중 교육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소개글

지방재정학 시간의 주제 발표 시간에 제출한 보고서 입니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구성등을 다양한 표와 외국 자료와 한국 자료등을 통해 알아본 후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과 마지막으로 레포트 후기로 저의 생각을 담는 구성을 하였습니다.
위계적으로 깔끔히 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0일 전까지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즉 예산안․결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시․도 의회가 한다.


4.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와 대책 - 재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
교육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개개 인격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지적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은 획일성을 탈피하여 각 지역과 각 학교에 적합한 교육모델을 만들어 내어야 하며 외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별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에 바탕을 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치는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의 분권화는 필요한 것이다.

1) 광역수준의 교육자치
우리나라는 교육 자치가 광역단위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자치는 주민들의 다양한 지역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교육자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로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교육자치는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기초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2) 교육재정의 낮은 분권화 수준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의 지방 부담비율, 즉 분권화 수준은 낮

참고 자료

전상경(2002),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박호근(2005),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17호
진세혁(2004), 「지방자치와 교육재정」, 지방재정 53호
임성일(2005), 「통합적 관점에서 본 일반자치 재정과 교육자치 재정 분석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