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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은*
최초 등록일
2007.03.07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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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
① 경제력
② 정부의 과거 인구 억제정책
③ 부부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④ 여성들의 고학력과 사회진출
⑤ 간편한 피임방법의 개발
⑥ 독신여성의 증가와 만혼
⑦ 탁아시설부족 등 사회적 지원의 부족
2. 저출산 관련 정부의 정책관리

본문내용

1.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
① 경제력
우리나라는 IMF 이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소득에 의해 자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육아비 부담이 크다. 나의 작은어머니의 경우 구청공무원이신데, 지난해 출산 후 직장을 다니시며 아기를 돌보는 분에게 맡기고, 매달 60만원과 그 외 필요한 물품은 직접 사드린다고 하신다. 정말 ‘억’소리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남들이 들으면 그럴 바에 직접 애를 보지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고 하시는데, 직장에 다
② 정부의 과거 인구 억제정책
국가가 시행한 정책 가운데 가장 성공한 것으로 출산정책이 꼽을 수 있다. 다산을 했던 시절 정부는 `아들, 딸 구별 않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였다. 평균 출산율이 4명을 넘나들던 시기였던 만큼 그럴 만도 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의 우리나라 출산에 관한 표어를 일단 제시해 보겠다.
- 1960년대 :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 1970년대 :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1980년대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 1990년대 : 선생님, 착한일 하면 여자짝꿍 시켜주나요? (남아선호사상)
-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해 출산비용으로 30~80만원을 지급하고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불임부부에게는 시험관 아기 등 시술비(300만원)의 50%를 2회까지 지원
- 부산시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1인당 10만원 지급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사이트
- 여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go.kr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 대한 가족 보건복지협회(www.ppfk.or.kr)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저출산과 가족서비스에 대한 연구 -손홍숙
- 저출산 시대의 여성과 국가전략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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