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명시제도

소개글

민사소송법 의 재산관계의 명시에 대하여 요약해 놓은 리포트

목차

Ⅰ. 序論

1. 재산관계명시제도의 신설취지

Ⅱ. 재산관계명시신청의 意義

Ⅲ. 재산관계명시절차

1. 재산관계명시의 신청
(1) 형식적 요건
(2) 실질적 요건

2. 재산관계명시신청의 절차
(1)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2) 재산관계명시기일 및 재산목록
(3) 명시명령 위반 채무자의 처벌

본문내용

Ⅰ. 序論

재산관계명시제도란 재산관계명시신청제도는 악의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도피함으로써 선의의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재산관계명시제도의 신설취지
재산관계명시제도의 신설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그 채권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색, 발견,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재산의 상세를 법원에 제출케 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산명시절차(제524조의 2 내지 8)와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제524조의 9 내지 12)를 신설하였다.

Ⅱ. 재산관계명시신청의 意義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명의는 획득해 놓았는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아무리 물색해 보아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였는데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제3자가 자기의 물건이라고 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재산도피 또는 재산은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현재의 재산의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그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재산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고 악의의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그냥 포기하여야 할 것인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