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의 법과 법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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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미래 사회의 예측과 법적 대응
1. 미래사회의 예측과 문제점
1) 정보화
2) 생명공학
3) 환경오염

2. 법적대응의 현황과 방향
1) 정보화
2) 생명공학
3) 환경오염


Ⅲ. 교과서에 나타난 미래사회의 법
1) 정보화와 법
2) 바이오 산업의 발달과 법
3) 사회변동과 법 문제


Ⅳ. 맺음말

본문내용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사회에 몸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또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용 컴퓨터와 뉴미디어 장비가 일반에게 보급됨에 따라 정보화 사회라는 말은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은 우선 우리에게 행정처리의 신속, 정확성을 가져오고 교육의 경우 `원격 교육`이 가능하고,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원들은 떨어져있는 다른 연구원과 공통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이밖에도 각종 문화정보나 물가시세, 일기예보, 뉴스 등의 생활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가정에 연결된 단말기를 통하여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 연결된 단말기를 통하여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원격강의` 멀티미디어 광고책자를 이용한 홈쇼핑, 홈뱅킹 등 가정자동화를 이룩하여 지금보다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금세기 최대 문명의 이기로 각광을 받게 된 컴퓨터도 사회적 편익의 증진이라는 인류에 대한 유익적 측면을 제공하는 반면 그 오용, 남용으로 인류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역기능적 측면도 있다. 역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컴퓨터범죄,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공해, 컴퓨터 보안문제, 컴퓨터착오, 문화지체, 고용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정보화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고도의 발달을 비관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황우석 박사의 인간 배아 복제의 성공으로 한동안 TV브라운관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와 같은 성공은 장차 난치병으로부터의 해방 등 밝은 미래를 예감케 하는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렇게 비판의 소리가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법적 제제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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