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사례)

소개글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 및 ‘손괴’의 의미-

목차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II. 판결요지

III. 평 석
1. 대상판결의 의의
2. 대상판결의 문제점
3.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2004. 1. 8. 22:50경 ○○시 ○○동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상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상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를 봉투에 넣고, 카운터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제331조 제1항)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은 위 상점의 출입문 하단 잠금고리가 약간 벌어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위와 같은 상태를 만든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절도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항소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출입문의 하단고리가 약간 벌어져 있었다고만(이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인정한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은 상점의 불이 꺼져 있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은 그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고리에 의하여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여 잠금고리의 아래쪽 부착부분이 떨어졌고 출입문이 열렸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