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경제의 양극화현성과 종류별 원인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하여라
- 최초 등록일
- 2007.03.09
- 최종 저작일
- 1997.01
- 1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성과 종류별 원인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하였습니다.
편집도 잘 되었구요, 표나 신문자료도 적절히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양극화 현상과 원인(개괄적,개별적)
1. 양극화의 원인(개괄적)
2. 양극화 현상과 원인(개별적)
1) 외수/내수 부문의 양극화
2) 산업 양극화
3)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4) 지역별 양극화
Ⅲ. 양극화의 영향
1. 단기적 영향
2.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Ⅳ. 양극화의 해결방안
1. 올림픽 랠리 순환 휴직제도
2. 혁신 및 구조조정 촉진
3. 수출․내수의 선순환구조 정착
4. 성장 촉진 형 재분배정책 시행
본문내용
Ⅰ. 개 요
고층빌딩이 즐비한 도시의 거리를 거닐면 대한민국의 물질문화의 성장도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의 부유한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을 오가며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일은 흔한 경우가 되어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가기보다는 해외로 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한 한국에서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는 해결되고 있는가? 아직도 극빈층의 청소년들은 배를 굶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생계비에 미달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거기에다 그런 일자리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사회의 곳곳에 존재해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당국은 아직 탁상에 머물러 있고 전교조 교사들도 개별적인 자신의 밥그릇은 열심히 챙기지만 가난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급식비문제와 청소년 직업활동 교육과 여가문제등 여러가지 대책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도 말이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는 우리경제가 수출과내수의 양극화, 산업의 양극화, 기업의 양극화,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등 크게 4가지 부문에서 양극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연구원은 우리경제의 성숙단계 진입, 세계화, 기술진보 등의 근본적 원인에 의한 경제양극화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경제구조 및 경기적 원인으로 인한 경제양극화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내용처럼 지금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논점이 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전방위적인 `양극화`로 몸살을 앓아왔다.하지만 양극화를 치유할만한 묘약은 나오지 않고 있고 정부의 처방의지도 시원찮은 편이다. 종종 성장-분배 논쟁에 휩쓸리면서 양극화의 본질이 호도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속도 차이를 들 수 있다. 내수 부문의 침체가 경기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되었기 때문으로 보여 지고 있다. (경제 구조 조정의 진행과 개방의 확대) 각 부문별 구조조정과 시장 개방의 확대가 진전되면서 경쟁력의 우열에 따라 산업간/기업간 경영 성과 및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2005
산업자원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2005. 5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장재철외 3인,『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2004
유필무 외 2인『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유팔무외 , 소화 , 2005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4),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Monthly Bulletin 2004-2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2003), “우리경제의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구조적 저성장 진입 가능성과 대응방향),” 금융경제연구 제167호
한국은행 조사국(2003),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한은조사연구 2003-2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학술정보 http://www.kstudy.com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