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성과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소개글

소논문 형식으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바라봐야하는지와 그 해결책을 논하고 있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2.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성
2.1.1.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성
2.1.2. 국제적인 배경에서의 정당성
2.2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양심적 병역 거부
2.3. 적절한 대체복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병역제도 군대의 병원을 획득하여 소요 병력을 유지하고 전시의 급격한 증원을 보장하기 위한, 병사의 징집과 소집, 병역의 구분, 복무, 병역연한 등에 관한 제도. 자유병역제도와 강제병역제도가 있다. 자유병역제도는 국가의 강제를 받는 일 없이 자유의사로 병역에 복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로써 군대를 구성하는 제도이며, 지원병제 ·의용병제 ·용병제가 있다. 징병제는 강제병역제도의 한 종류이다.
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징병제는 온 국민이 병역의무자라는 관점에서 징집한 병원을 교육과 전투 실기를 거쳐 정예 군인으로 양성한 다음, 일정 기간 국방 업무에 임하도록 하면서 차례로 신 ․ 구 교체하여 예비군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전시, 사변 등 유사시에 소집하여 충원하는 제도이다. 남궁선,「사회현상으로 나타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敎授論文集 Vol.7 p.201~226, 2003.
법으로 규정한 병역 의무 제외 대상자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 또는 군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결함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많아서 본인이 입대를 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등의 원인이 있다.
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병역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것을 병역 거부라 한다. 병역 거부는 종교 ․ 정치사상, 병역이 힘들고 군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앗긴다는 등의 이유로 이루어진다.

결론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군 복무에 관한 강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사회 상류층과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도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인정되어야한다. 그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도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법상에서도 인권으로 보장되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적합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였을 때,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대체복무를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대체복무 자체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을 걸러 낼 수 있어야 한다. 양심적 집총거부와 대체복무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군 관계자, 종교인, 윤리학자,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마련하면 더욱 확실하게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적 집총거부 여부에 관한 1차 판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을 두고 후속 심사를 하여야 한다. 만약, 양심적 병역 거부의 신념이 거짓인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가 단순하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남궁선, 「사회현상으로 나타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敎授論文集 Vol.7 p.201~226, 2003.
윤태섭,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法政論叢 Vol.38 p.197~214, 2003.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