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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종류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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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3.10
최종 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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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이라는 것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요. 본 글에서는 가능한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임금의 종류별로 그 산정하는 방법을 예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평균임금의 산정에 대하여
2. 통상임금의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3.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과 평균임금 계산
4. 상여금
5. 법정제수당 (가산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의 산정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평균임금의 산정에 대하여
1) 평균임금의 의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이와 같은 평균임금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편의에 의하여 나타난 제도이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통상임금보다 저액(低額)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소한 통상임금은 보장하고 있다.

2)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휴업수당(동법 제45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 82조-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1조-45조) 등이 있다.
*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4조).
*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 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5조).
* 재해보상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은 평상시의 수입을 기준 해야 하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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