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3장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으로
핵심적인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문제점
Ⅱ. 자치단체의 문제점 해결 방안
1) 지방재정의 확충
2) 자치행정의‘경영화’정책의 필요
3)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확충
4) 주민참여
5) 지방과 중앙간 사무배분의 명확한 구분 필요
6) 공무원의 의식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Ⅱ. 자치단체의 문제점 해결 방안
1)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첫째 지방정부간 세부담의 차이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원의 이동가능성과 지방정부간
갈등의 소지를 배제하기 위한 보안장치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과세 표준 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면서 세수 확보 노력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현행 지방교부세제도 산정방식의 객관화․투명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배급제 재원배분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인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국고 보조금
또한 자치단체 수준에서 현재보다 융통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조 대상을 확대한 포괄
보조금의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일반 관서 형태의 지방직영 사업을 지방공사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경영 자율성확대가
필요하고 철저한 독립채산제와 사후 경영 평가를 통해 경영 쇄신을 촉구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 경영에 있어 자본․기술․인력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한 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또는 민관합동 경영 방식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가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채의 이자부담을 사업의 우선 순위와 공익성에 크기에 따라 보조해 주는 장치를 도입을
강구하며 지방채 수요의 유인책으로 공채의 이자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연계시키는 방안 및
지방채의 이자소득을 소득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해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