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권리를 위한 투쟁-예링

소개글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 쓴 서평입니다.

목차

1.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2.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
3.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4.권리의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5.권리를 위한 투쟁의 이익은 사법 또는 사적 일반 생활 뿐 만 아니라, 국법 또는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본문내용

1.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민족과 국가 권력, 계급과 개인의 투쟁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법은 생동하는 힘이다. 법은 국민 전체에 의해서 지향되는 영원의 과업인 것이다. 법의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정도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소유권과 법에 내재하는 양면성으로 한쪽에는 향락과 평화가, 다른 쪽에는 노동과 투쟁이 부여되는 방법으로 분리 될 수 있다는 것과 원인이 같다. 투쟁은 권리를 위한 노동이 되는 것이다.
법은 객관적 의미의 법과 주관적인 의미의 법으로 나뉜다. 객관적 의미의 법은 국가가 맡아서 주관하는 생활을 법적 질서로서의 제 법규의 총괄 개념이다. 주관적인 의미의 법은 추상적 규범을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로 지향함으로써 실제화 된다. 그래서 법은 자기의 존재를 투쟁 과정 속에서 획득하거나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서 법질서가 철저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이를 침해하는 불법성에 대항하는 끊임없는 투쟁이 상존함을 뜻한다. 법의 생성 과정은 모든 법 존재의 토대가 되는 동일한 법칙에서 생각해보는 견해와 로마 법적 학풍에서 볼 때 현재까지도 보편적 승인을 받고 잇는 또 하나의 견해가 있다. 뒤의 견해는 ‘법의 설립에 관한 사비니(1779-1861, 독일의 법학자, 역사법학의 수립자)와 푸크타(1798-1846, 독일의 법학자)이론’ 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그 의견에 따르면 법의 형성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무런 고통도 없이 언어의 형성에서와 같이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그것은 아무런 노력도 투쟁도 필요로 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탐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도 자연 발생적이고 무의식적인 유기적 발전체라는 것을 시인해야한다. 이 유기적 발전체에는 법률 행위의 일률적인 차단으로부터 점차 개선된 모든 법규 뿐 아니라, 학문이 기존의 법으로부터 분석을 통해서 해명하고 의식으로까지 이끌어 올리는 모든 개념과 결론 그리고 규칙들이 속하는 것이다.
제도의 생명을 보존케하는 것은 제도에 내재하는 역사적 타성의 끈기력이 아니라, 그 제도를 존속시킬 것을 주장하는 여러 이익의 저항력이다. 현행법이 이와 같은 이익에 의해서 지탱되는 모든 경우에는 문제의 발단을 강요하기 위해서라도 신법(新法)을 주장하는

참고 자료

예링 - 권리를 위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