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의의․법적성질․기능 및 특색과 체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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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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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의의․법적성질․기능 및 특색과 체결과정에 대하여 깔끔하고 자세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본문내용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 필요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1. 학설

1) 구별부정설(동일설)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로 민법상의 고용계약에는 사용종속성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종속관계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양 계약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한다.

2) 구별긍정설
구별긍정설은 근로계약을 민법상의 고용계약과 구별하여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다시 나뉘어진다.

①민법상 계약설
민법상 계약설은 근로계약이 고용계약과 구별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도 고용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한다.

②독자적 계약설
근로계약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을 수정․극복하고 대두된 개념으로서 근로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이 아니라 민법과는 별개의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이라고 한다.

③독일통설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중 대등적 독립적 자유적 노무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고용계약, 불평등 종속적 노무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근로계약으로 파악하는 입장

2. 검토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의 내용과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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