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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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강제근로의 수단
Ⅲ.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Ⅳ. 강제근로금지와 관련된 문제
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Ⅲ.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1. 강제와 근로의 인과관계

강제근로는 부당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한 경우 성립하므로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과 “근로를 강제하려는 목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1)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요는 사용자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지 않는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근로자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를 상실하고 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람이 그 자유를 상실할 정도의 억압으로 근로를 강요당하였다고 볼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한다.

2) 강제되는 근로의 범위는 취업을 강제하거나 퇴직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근로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하는 것, 예컨대 덤프트럭 운전기사를 잡부근로에 종사시킨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