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공민권행사의 보장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대하여 자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대상
Ⅲ. 공민권행사 보장의 내용
Ⅳ.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2. 공의 직무

1) 개념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인 직무를 말한다. 이에는
가) 국회의원,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나) 민사소송법 노동위원회 등 법령에 의한 증인 감정인의 직무
다)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를 둔 소집훈련
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입회인의 직무
마) 전국적인 주민등록갱신이나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참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포함여부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노동조합활동 및 정당활동
노조활동은 노조자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당활동도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방의회의원 활동
근로자 중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관계법령에 의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기타 상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시간등은 공의 직무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시간
이에 대하여는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공적 성격을 가지며, 출석하지 않으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의직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