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보건의료관련 예산 포함)

소개글

◎해외 선진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보건의료관련 예산 포함)

◎복지관련 정책 사례

◎2006년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현황 정리

◎우리나라 복지예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예산효율화 방안 제안

목차

1. 해외 선진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보건의료관련 예산 포함)
● 미 국 ●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2. 2006년도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우리나라 복지예산 현황정리
1) 현재 국내 재정 배분 현황
3. 우리나라 복지 예산의 문제점 극복 위한 복지 예산 효율화 방안 제안

본문내용

1. 해외 선진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보건의료관련 예산 포함)
: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종래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 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 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하며 이를 국가최저(National Minimum) 또는 사회최저(Social Minimum)원칙이라 부른다.

참고 자료

미래를 여는 한겨레 경제주간지 <이코노미21>
김기훈 외 2명, 국민의료보험론, PP.380~391
http://www.4insure.or.kr/InsuGuid/InsuGnrl/InsuIntr.html
"F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5.
자료: 재정경제부⌜한국통합재정수지⌟, 각 년도.
이계충(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내분비분과, 하버드의대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