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의 복지

소개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해 감에 따라 우리사회의 결혼 풍조 및 가족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 대가족의 형태에서 산업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점차 핵가족의 형태가 일반화 되었고, 더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가운데 과거 결손가정이라 불렸던 한부모가족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 호주제 폐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한부모가족은 사별, 이혼, 비혼, 별거 등의 이유로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을 말하며4), 여기에는 부모가 곁에 없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홀로 손자손녀를 돌보는 가족도 포함된다

목차

Ⅰ. 모자가정의 개념
1. 모자가정
Ⅱ. 모자가정의 문제점
1. 모자가정의 발생원인
2. 모자가정의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자녀양육 문제
3) 의료문제
4) 심리 ? 정서적 문제
Ⅲ. 모자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
1. 모자가정 지원 관계 법령
1) 모부자복지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제도
1) 법률상 모부자가정의 정의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내용
4) 모자복지시설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부자복지법상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불명확한 법규정
2) 생계비, 의료비 혜택 제외
3) 비현실적 양육비용
4) 모자복지자금제도의 개선
5) 모부자가정 우대조치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 마련
6)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활수급자의 탈락
2) 자활사업 참여기회의 부족
3) 통합급여제도의 문제

본문내용

1. 모자가정의 발생원인
현대사회에서 모자가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배우자의 사별로 인해 모자가정이 되는 경우인데, 과거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모자가정의 발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모?부자가정 형성 원인 중, 사별에 의한 경우가 1985년에는74.6%에서 2001년57.6%로 나타났는데8),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별에 의한 모자가정의 발생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발생원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들 수 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결혼대비 이혼율9)은 1991년 11.8%에서 2002년 47.4%, 2003년에는 54.8%인 것으로 밝혀져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혼율의 증가는 이혼에 의한 모자가정의 발생 또한 증가 시켰는데, 모?부자 가정 발생원인 중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 8.4%에서 2000년 28.2%10)인 것만 보아도 이혼에 의한 모자가정의 발생은 상당수에 이르며, 점차로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모자가정의 발생원인으로는 배우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다른 배우자와 자녀를 고의적으로 떠나버리는 경우, 또 배우자의 장기투옥이나 입원으로 배우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배우자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이며, 미혼모의 경우도 모자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모자가정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최근 모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 또한 알 수 있다. 과거 사회에서 남편과의 사별의 원인을 꼽는다면, 전쟁과 의료기술의 미발달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이후에 그 원인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