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개글

1인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정리하여본 자료입니다.
5명의 교수님의 저서를 읽고 요약해본 자료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중복되는 내용없이 간략하게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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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1인회사의 의의
1. 1인회사의 내부관계.
2. 1인회사의 외부관계.
Ⅲ. 1인회사의 인정근거
1. 학설․판례.
(1) 긍정설.
(2) 부정설.
2. 외국의 예.
Ⅳ .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주주총회.
2. 이사의 자기거래.
3. 업무상 배임․횡령.
4.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정관규정.
5. 법인격 부인론
Ⅴ. 1인회사의 폐해방지책.
1. 상법 176조의 해산명령.
2. 상법 제140조에 의한 1인주주의 책임.
3. 법인격부인론.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우리 상법상 1인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에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특히 주식회사에서는 문제되고 있다. 왜냐하면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에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을 회사의 성립요건으로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1인회사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나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성립요건으로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존속요건으로는 2인 이상의 주주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법상 1인주식회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법은 한편으로는 주식회사에서는 2인 이상의 주주를 회사의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1인주식회사를 명문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회사를 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인주식회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모두 상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1인주식회사의 사단성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Ⅱ. 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란 사원이 1인인 회사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가 회사의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1인이 된 때를 회사의 해산사유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인주식회사가 인정될 수 있는가가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1인회사란 1인주식회사를 말한다. 1인주식회사를 인정함은 학설에서도 통설이 되었고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범찬․최준선 공저, 상법상, 삼영사, 1999

이기수, 회사법, 박영사, 1990

이기수, 회사법, 박영사, 1990

안동섭, 상법원론, 법지사, 1985

이강용, 신상법강의, 형설출판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