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산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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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천성산과 KTX
2.개발사업의 개요
본론
1.현황
2.터널공사의 쟁점
3.정부와 환경단체의 입장
4.환경영향평가
결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토의

본문내용

결론1

시장에 의한 선택이 아닌 정책에 의한 선택 폭 넓임 : 기존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이용객, 여객기 이용객 KTX 이용객

수도권 교통난과 물류난 등 집중화 해소를 목적했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 : 빨대 효과

공공사업의 신뢰성에 타격
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밀어 붙이기식 안이한 사업계획
② 2단계사업 완료시 (2010년) 예상부채 규모 : 11.5조원
국고지원비율 35%와 고속철도 운영 수입료의 31%인 시설사용료
수입만으로는 부채상환 어려울 예정
국고지원비율(60%) 상향 조정 요구중

결론2

분쟁에 따른 손실 : 일루 언론에서는 2조원 넘는다고 함
ᆞ하루 분쟁 회계상 비용 = 78백만원 + 하루 이자비용
: 총 사업비(5조6188억원) ＊ 자체 조달비율 (65%) *
이자율 (6.25%) ÷ 사업기간 (8년) ÷ 일수 (365일)
≒ 78,000,000
: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정치 논리의 개입으로 상황 악화

환경영향평가는 완벽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