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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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제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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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또한 사형제도는 그 효과적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그러한 사형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형 제도가 시행될 때는 보지 못하나 추상적으로 우리의 개념에 남아있기만 한다. 그래서 범행을 저지를 때 범죄자는 자신이 사형을 언도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의 존재자체가 관념화되어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중국과 같은 공개처형제도는 자칫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여 더욱더 인명에 대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물질만능사상과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는데 이러한 공개처형제도도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조사에서 사형제도와 범죄 예방 율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조사가 나왔다. 사형제도가 한번 시행되면 되돌이킬수 없다는 점과 인간의 존귀한 생명을 살해한 자에게 또다시 목숨을 빼앗는 식으로 인간의 존귀한 생명을 거두어 간다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판의 가능성과 그 위험성, 그리고 효용적 측면에서 사형제도는 실시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되며 우리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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