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군 공동화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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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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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 현재 도심지역에는 공동학군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상지역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 29곳입니다. 이들 학교에는 서울 전 지역 중 3학년생들이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제의 경우 지방에서는 부산ㆍ대구ㆍ울산 지역은 40%를 선지원후 추첨하고 나머지 60%는 배정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은 선지원후추첨이 50%, 배정이 50%입니다. 대전 지역은 선지원후추첨이 60%, 배정이 40%로 돼 있습니다. 인천ㆍ경기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이 100%입니다.
결국 광역학군제는 현재 서울의 11개 학군을 시대 상황에 맞게 통폐합하겠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명문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교조 : 그러나 학군 광역화는 고교 평준화의 기존 틀을 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대학입시에 매몰돼 있는 상태에서 광역학군이 운영되고 공동학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고교 평준화의 골간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강남 8학군 쪽에 입학 기회가 제공되다보면 학생들이 이른바 강남 명문학교로 몰릴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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