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및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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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평균임금
Ⅲ. 통상임금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상이점
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Ⅵ.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임금은 근로자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는 개별 근로자는 물론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은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업수당 등 다수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2. 논의의 필요성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 등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을 근기법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그 액을 증감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를 위해 양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Ⅵ.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1. 통상임금 범위의 혼란

노동부예규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는 1990년대 들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판례법리와의 정합을 위하여 노동부예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임금체계의 단순화 유연화

우리나라 기업은 통상임금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이 신설되어 임금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고, 고정적 상여금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임금체계의 단순화 유연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통상임금의 증가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