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소개글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일반론과 사례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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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Ⅰ. 문제의 소재

Ⅱ. 반사회적 法律行爲의 일반론
1. 의의
2. 요건
1). 객관적요건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2)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5) 도박 등 사행행위
2) 주관적요건
3) 반사회성의 판단시기
3. 효과
1) 이행 전
2) 이행 후

Ⅲ. 사례의 적용

Ⅳ.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을이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병은 등기명의가 갑에게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갑에게 이중매도를 적극 권유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을이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받기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성은?

Ⅰ. 문제의 소재
을이 이미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음을 기화로 병이 갑에게 적극 이중매도를 권유한 사안에서 이러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제 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Ⅱ. 반사회적 法律行爲의 일반론
1. 의의
법률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제 103조에서 사회질서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모든 법률행위의 적법성의 여부에 관해 빠짐없이 강행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고, 흠결이 있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이다.. 제103조의 사회질서 개념은 불확정 개념이고, 그 시대의 윤리관이다. 이 점으로 볼 때 103조는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2. 요건
1). 객관적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야 한다.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일부일처제나 친자간의 윤리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예로서 첩계약은 무효이다. 단, 첩에게 증여하는 이유가 불륜관계의 계속이 아니라 첩의 생존을 유지하고 출산한 자녀의 양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유효이다. 부부, 친자 등이 동거하지 않을 것, 자가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효이다.
(2)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