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무수탁사인

소개글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목차

공무수탁사인
Ⅰ. 의의
1, 개념
2. 법적근거
3. 공무수탁사인이 인정되는 이유에 관한 학설
(1)임무설
(2)법적지위설

Ⅱ. 법적지위
1. 행정주체성의 인정여부
(1)긍정설
(2)부정설

2. 공법상 위임관계

Ⅲ.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행위
1. 행위의 효력
2. 행정상 손해전보
3. 행정쟁송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공무수탁사인이란 특정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적 공권을 수여받은 사인을 말한다. 이러한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사인이 갖는 전문지식과 재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 편의를 도모한다.
2. 법적근거
일반법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있으며, 개별법적 근거로는 선원법 항공안전및보완에관한법률등이 있다.
공무수탁사인은 공권력의 행사를 사인에게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요구하며,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력되는 사무의 경우에도 법적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 단 권리 의무의 본질적인 내용은 헌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다.
3. 공무수탁사인이 인정되는 이유에 관한 학설
(1)임무설
국가의 임무중에는 사인에 의한 수행이 기본적으로 배제되는 실질적 국가 임무가 잇음을 전제로 수탁을 통해 사인이 이러한 실질적 국가임무를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는 입장이다.
(2)법적지위설
국가만이 국가활동을 위한 권력을 독점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이 수탁을 통해 사인에게 이전된다는 견해이다.

Ⅱ. 법적지위
1. 행정주체성의 인정여부
(1)긍정설
공무수탁사인은 비록 사인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은 한도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
(2)부정설
공무수탁사인의 관계에서 행정주체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 공권을 수여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이기 때문에 공무수탁사인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