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상 비례의 원칙

소개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목차

행정상 비례의 원칙

Ⅰ. 의의
1. 개념
(1) 광의의 비례원칙
(2) 협의의 비례원칙
2. 연혁
3. 실정법적 근거

Ⅱ.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적정한 수준)

Ⅲ. 효과

Ⅳ. 비례원칙과 행정구제

본문내용

Ⅰ. 意義
1. 槪念
비례의 원칙이란 공권력의 행사가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러한 적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택 된 수단의 행사에 있어서 상당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단계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 광의의 비례원칙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2) 협의의 비례원칙
상당성의 원칙
2. 沿革
연혁 적으로는 경찰행정 영역에서 경찰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으나, 오늘날은 법의 일반원칙으로 파악된다.
3. 實定法的 根據
비례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들 수 있으며,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2항등을 들 수 있다.

Ⅱ. 內容
1. 適合性의 原則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달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는 행위시에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판단이 잘 못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