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영]호텔레스토랑 관련법규 수업 중. 관광사업 관련법규 조사.

소개글

관광사업 관련법규에 대한 자료입니다.
법에 관한 거라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잘 풀이해 놓았습니다.
법규가 좀 어렵고 딱딱하잖아요ㅡㅡ 조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ㅋㄷ
그럼 많은 도움 되길 바래요~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관광법규의 발전과정
2. 관광사업의 발전과 개념
3. 관광사업의 종류
4.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및 신고·지정
5. 관광사업법 위반사례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 리 말
관광사업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직적 인간 활동으로, 공익적 개념과 영리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제 외적 효과까지도 포함한 사업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관광산업은 단순한 행락이나 유람이기보다는 욕구불만의 해소, 피로회복, 내일을 위한 휴식, 건전한 생활관의 고취와 같은 인간의 건강과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활력소가 될 뿐 아니라 노동 재 생산력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중요시되는 관광사업의 전반적인 법규에 대해 알아보고, 더욱 자세하고 명확히 관광사업을 이해하도록 하겠다.
Ⅱ. 본문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 관광사업진흥법 (1961. 8. 22 ~ 1975. 12. 31)
우리나라의 관광법규의 효시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은 관광기본법 제정 이전의 법으로서 우리나라 관광
행정체계가 확립된 1970년대에 발전적으로 폐지되었다.

2) 관광기본법 (1975. 12. 31 ~ 현재)
우리나라 관광법규의 모법이고 근본법의 성격을 갖는
관광기본법으로 우리나라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 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법이다.


3) 관광사업법(1975. 12. 31 ~ 1986. 12. 31)
관광사업법의 제정으로 관광기본법은 관광행정을 주도
할 관광법규의 체계가 정상화되기에 이르렀다는데 법제
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관광활동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관광산업의 육성과 함께
관광의 질서유치차원에서 규제사항이 많이 강화되었다.

4) 관광단지개발촉진법(1975. 4. 4 ~ 1986. 12. 31)
1974년 경주 보문관광단지 개발이 착수되어, 이에 따라
이 단지를 비롯한 앞으로 추진될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촉진
하고 관광사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다.


5) 관광진흥법( 1986. 12. 31 ~ 현재)
법제상의 조치에 의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진흥시책
을 보다 구체화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관광현장에서 관광사업자에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법이기
도 하다.
6) 관광진흥 개발 기금법(1972. 12. 29 ~ 현재)
우리 나라의 관광사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국제수준의
관광호텔 등은 그 투자규모가 방대하여 재정상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금융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을 설치·운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