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책임감리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 건축공사의 감리기능은 건설 산업이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오지 못하다가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에 건축사법이 제정되면서 설계도서에 따른 자문감리 즉, 건축주 대행자 역할정도의 감리형태로 시행되었다.
현행 건축공사 책임감리제도는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 시공감리 개념으로 시행되어오다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감리제도를 1994년 초에 도입하여 건축공사 감리의 제도적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행주대교, 청주 우암 상가붕괴 등 견실시공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책임감리제도를 서둘러 도입함으로써 시행 초기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

목차

目 次
Ⅰ. 序 論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Ⅱ. 責任監理의槪念
1. 責任監理의 背景과 必要性
가. 책임 감리의 배경
나. 책임감리의 필요성
2. 監理制度의 變遷 過程
가. 설계감리제도
나. 책임(시공)감리제도
3. 法令別 監理制度의 比較分析
4. 外國의 工事監理 制度
가. 싱가폴의 감리제도
나. 독일의감리제도
다. 영국의 감리제도
라. 미국의 감리제도
마. 각 국의 감리제도 비교분석
Ⅲ. 責任監理制度의 運用實態
1. 現行監理制度의 運用實態
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
나.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책임감리
다. 건축법상의 책임감리
라. 책임감리제도 운용실태 비교
2. 責任監理制度의 定着方案
가. 제도적인 측면
나. 운용적인 측면

Ⅳ. 結 論

본문내용

가. 책임감리의 배경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건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진행되어 오다가 19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되면서 미흡하나마 감리를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해방 전에는 일본의 식민지 체제하에서 기술 인력이 극소수이었고 공사설계 및 시공감리는 일본이 전담하는 실정이었다.
해방 이후 신탁통치, 6.25 등 역사의 혼란기에는 미국의 원조물자와 적은 정부예산으로 전쟁 중 파괴된 도시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복구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실정이었다.
그 후 1960년대의 국토개발사업 추진으로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경부고속도로 공사, 대형 댐 공사 등 토목공사가 대형화, 기계화되면서 선진기술과 신공법 및 신기자재 도입 등 건설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1963년에 건축사법을 제정하여 위반사항 점검위주의 감리를 법제화하면서 현재의 책임감리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1970년대에는 국제 석유파동 이후 중동 산유국의 경제개발사업으로 우리 건설업의 외국 진출이 활발한 시기였다. 중동, 동남아 등에 진출하여 상당한 도급실적을 올린 것도 사실이나 단기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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