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산업 구조조정
- 최초 등록일
- 2007.03.18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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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환위기시절 금융산업의 구저조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금융구조조정의 추진 배경 및 목표
Ⅲ.금융구조조정의 내용
Ⅳ.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
Ⅴ.향후 금융구조조정의 대응방향
Ⅵ.결론
參考文獻
본문내용
1. 금융구조조정 추진 배경
1997년 들어 우리 경제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구조가 위기과정에서 서로 증폭됨으로써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어 기업부도와 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전반이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IMF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침체와 금융중개기능의 마비가 상호 작용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도덕적 해이와 상호불신이 만연하는 등 구조적인 위기상황 하에서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 확대나 부분적인 제도개선으로는 위기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고 금융과 기업부문에 대한 강도 놓은 구조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대외신인도 회복도 어려웠다.
이에 경제위기의 악순환 구조를 끊고 경제의 선순환을 회복하기 위하여 1998년 초부터 우선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저금리 정책기조로 전환하는 한편, 1998년 4월 이후 금융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추진원칙
금융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은 거시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을 조성하고, 금융산업 내적으로는 건전성과 발전의 역동성을 가진 금융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금융산업의 수익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만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중개기능을 복원하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체제를 강화하여 부실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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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관리위원회, 공적자금 통계자료 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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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적자금 통계자료, 2004.3.31
전효찬, “금융구조조정 이후 3대 현안” 삼성경제연구소, 2002.2
한국은행 조사국 금융산업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변화, 2005.9
한국은행,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