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레포트

소개글

로마법과 독일법은 같은 대륙에서 발생하였으나 현대에는 그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그만큼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뜻인데, 같은 대륙에서 발생한 만큼 그 공통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독일법을 따르고 있다고 하나 로마법 강의를 통해 로마법의 의의를 듣고 그의 중요성 또한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법인 로마법과 독일법상의 점유와 소유를 비교해 보는 것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닐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로마법상의 점유와 소유
[1] 점유
1. 점유의 의의
2. 점유의 성질
3. 점유의 분류
4. 점유의 보호
5. 국유지의 점유

[2] 소유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소유권의 제한
3. 소유권의 취득
4. 소유권의 보호
5. 공유

Ⅲ. 독일법상의 점유와 소유
[1] 게베레(Gewere)
1. 게베레의 의의
2. 게베레의 내용
3. 게베레의 효력
4. 로마법의 계수

[2] 소유
1. 부동산소유권
2. 동산소유권

Ⅳ. 비교
1. 점유
2. 소유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로마법과 독일법은 같은 대륙에서 발생하였으나 현대에는 그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그만큼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뜻인데, 같은 대륙에서 발생한 만큼 그 공통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독일법을 따르고 있다고 하나 로마법 강의를 통해 로마법의 의의를 듣고 그의 중요성 또한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법인 로마법과 독일법상의 점유와 소유를 비교해 보는 것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닐 것이다.

Ⅱ. 로마법상의 점유와 소유

[1] 점유

1. 점유의 의의

로마법은 소유권의 보호와 동시에 점유를 보호하여 특정인의 어느 물건에 대한 사실장의 지배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를 불문하고 타인의 점유에 대한 침해를 물적 질서에 대한 교란행위로 제재했다. 로마법은 일찍이 법률상의 지배인 소유와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를 분리, 절단하여 점유자를 보호했으나 점유자의 보호는 소유자의 보호와는 법적 구제의 목적과 방식을 달리했다. 점유는 법무관의 특시명령으로 보호되었다.

2. 점유의 성질

로마법학자는 점유를 사실로 차악하였지 권리로 구성하지 않았다. 점유보호는 재판상의 보호가 아니라 일종의 가법행정적인 처분일 뿐이었다. 점유보호특시명령은 권리상태의 보호가 아니라 훼손된 사실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참고 자료

로마법 현승종(법문사) 2004.2.20 발행
게르만법 현승종(박영사) 2001.3.5 발행
독일법 황적인(박영사) 1987년 발행

http://www.onreport.co.kr/data/209/F208295.html
http://jus.snu.ac.kr/%7Eromanist/lecture/history/%B9%B0%B1%C7%B9%FD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