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30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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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 3월 30일, 8.31 후속정책인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3.30 대책으로 불리우는 이번 후속대책은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확대, 재건축 개발 이익 부담금 도입과 공공기관 안전진단 검증 강화, 재건축 절차 투명화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3.30대책에 후속으로 필요한 법률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2006년 하반기부터 정책이 시행되게 된다.

▣ 3.30 후속 대책 주요 내용

서민주거복지증진
• 영세민 전세자금의 수혜가구 확대
- 영세민 3만 가구에 자금지원
• 도심 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전세임대 대폭 확대
•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
- 전용 25.7평 이하 분양가 10% 인하
• 토지보상제도 개선
• 임대주택 비축 확대
• 중대형 주택 연평균 6천호 비축

7월 하반기 실행

재건축 제도 합리화
• 재건축 사업 전반 투명성 강화
-추진위 권한남용, 시공사 선정비리 엄단
•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협의기능 강화
•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
- 공적기관이 예비평가 실시
- 평가항목 확대
- 재건축 안전진단 시.도지사, 건교부장관이 재검토 의뢰
• 개발이익 환수 제도 도입
- 재건축에 최고 50% 부담금 부과
•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 전 사업장 부담금 부과

8월 시행

지속적 주택 공급확대
• 향후 5개년 간 수도권에 연평균 30만호 이상 주택 공급
• 서울 강북 등 기성 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
- 도시 광역 개발 시 용적률 .층고제한 완화
9월 실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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