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역할과 과제

소개글

2000년 이후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의 혼합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이론적인 고찰로 제도의 도입배경, 역할과 성격, 특성과 위상 등을 알아보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비교를 해보고 실제 서울시의 적용사례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분석.
이로서 실제 운영효과를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요

2.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도입배경

3. 지구단위계획의 역할과 성격

4. 지구단위계획의 특징과 위상


Ⅲ.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이론적 고찰과 제1종 지구
단위계획과의 비교

1.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도입배경

2.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개념과 목적

3. 제1종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비교

4. 제1‧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지침 비교


Ⅳ.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계획내용 및 운영현황

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

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실행여건

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내용 분석


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계획내용 및 운영현황

1.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실행 및 계획내용 분석


Ⅵ. 지구단위계획의 운영효과 분석

1. 공동건축을 통한 개발규모의 확대

2. 공개공지의 확보 및 조성실태

3. 건축물 용도규제를 통한 건축물 용도의 특화

4. 건축선 후퇴를 통한 가로환경 개선 및 보행 활성화


Ⅶ.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서울시 지정현황으로 본 문제점 및 개선과제

2. 지구단위계획 계획요소 운용상의 문제점

3.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4. 지구단위계획 문제점의 개선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요
지구차원의 계획제도는 도시계획구역내 일부분인 지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으로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기능 증진, 도시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설계제도, 상세계획제도, 지구단위계획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2000년 1월 28일에 도시계획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두 개의 제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다. 즉,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과 건축법상 도시설계를 지구단위제도라는 도시계획체계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이후 2002년 2월 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토지이용의 구체화∙합리화, 도시 등의 기능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 확보 등에 목적을 두고 신규개발사업지구, 용도지역변경지구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제도가 도입되었다.

Ⅲ.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이론적 고 찰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의 비교

1.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도입배경
당초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근거법의 특성상 도시지역을 그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국토의 난개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 기존시가지의 정비 :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
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

참고 자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편저,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