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확충 방안

소개글

1995년 7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 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1. 지방재정의 개념과 구조
2. 지방재정의 중요성
3.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4.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2. 경영수입사업의 활성화
3.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Ⅳ 결 론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자주재원을 가지고 당해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직접 관계된 일들을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공직의 직접선거 이외에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자치구역을 적정화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지방재정의 자립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는 각 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그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자주재정의 확보가 지방자치의 실효를 위한 요체가 되는 것이다. 이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성 확보가 요청된다.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다. 즉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되는 재화를 관리하고 지출하는 체계적인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지방재정의 구조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지방세입과 지방세출로 이루어진다. 지방세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성되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정부자체의 재정권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포함되고, 의존재원은 중앙정부자체의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가적인 특정사업을 지방단위에서 실현시키려는 목적 등으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있다

2. 지방재정확충의 중요성
자본주의의 발달과 인구집중으로 인한 거대도시의 등장으로 도시문제가 더 이상 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부분의 경제․사회부문의 사무를 중앙정부가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차이,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제한되는 등 대국가 의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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