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읍 육성방안

소개글

소도읍은 도시와 농촌의 가교적 위치에서 지역의 균형적 개발전략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획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서 적절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정책은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대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산정책으로서 산업과 인구의 적정분산을 위한 거점개발이 추진됨으로서 하위계층의 소도읍은 개발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0년대 이후 농촌근대화를 지향하고 전개되었던 새마을 운동도 농촌의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중간에 위치한 소도읍에 대해서는 정책부재현상이 초래되어 성장의 정체와 기능의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낙후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력의 저하와 지역경제기반의 잠식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문화․복지서비스 등의 기회가 박탈됨으로서 대량의 이농 등 피폐화는 연쇄반응처럼 확산되고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소도읍육성사업 개요 및 추진계획
제 1 절 소도읍육성성사업의 개요
제 2 절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계획
제 3 절 소도시 정책에 대한 외국의 사례

제 3 장 소도읍육성사업 사례분석
제 1 절 2004 소도읍육성사업 선정현황
제 2 절 고창 소도읍육성사업 실증분석

제 4 장 소도읍육성사업의 한계와 발전방안
제 1 절 소도읍육성사업의 한계
제 2 절 소도읍육성사업의 발전방안

제 5 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의 개요

1. 수립 배경

1) 도.농간의 격차심화 및 인구감소현상
소도읍 개발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사업지원법 제정 이전에는 1972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도읍 가꾸기 사업이 시초라 할 수 있으며, 도읍을 농촌생활 문화의 중심지이고 대도시와 농촌지역을 매개하는 유통 중심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가꾸기 위한 사업4)으로 397개 도읍을 대상으로 도로와 하천, 뒷골목, 불량건물 등을 정비하는 주로 기초 환경정비와 미관가꾸기 위주의 사업으로 시행하였다. 이후 1977년도부터 도읍 가꾸기가 소도읍 가꾸기 이란 명칭의 시책사업으로 바뀌면서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적 전원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체 생산능력을 가진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거점 중심지역으로의 개발목표로 시작하였으나, 이 사업 또한 사업비 지원이 영세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미약하여 도읍 가꾸기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당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0년도부터는 소도읍 시책사업을 소도읍 개발시책으로 개칭하여 읍 소재지를 배후 농촌지역의 경제, 문화, 행정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도농간 개발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소도읍 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나, 정책의 중요성 인식 결여와 충분한 재정적 지원부족에 의한 나누어주기식 성격의 사업비 지원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들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도읍의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약 35%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영세 상업․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서 상시 고용업체 의 98%가 5인 이하이고 인근에 조성된 산업단지 17.3%가 미분양 상태이다.5)



4) 내무부 1976, 『새마을운동 시작에서 오늘까지』p. 261
5) 행정자치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 2002
그리고 주요 도시기반시설 정비수준은 도시지역의 50% 수준이며 교육․문
화․사회복지 여건은 더욱 열악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2) 지역별 재정자립도 격차심각
전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0년도를 기준6)으로 59.4%로 광역시의 평균자립도는 74.5%인 반면 도지역의 평균자립도는 37.9%이고, 군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2%로 특히 군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9.3%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15.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특히 군지역의 경우도 경기지역이 43.9%로 가장 높고 전남지역이 14.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지방세는 물론 자체수입 만으로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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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00-7,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 도입방안.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0, 소도읍육성지원법 제안설명자료 및 검토보고.
내무부, 1976, 새마을운동 시작에서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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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2003, 지역산업육성의 성공사례와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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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소도시 개발의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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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04, 소도시육성정책연수결과보고서.
행정자치부, 2003, 지방소도읍육성방향 정립을 위한연구.
행정자치부, 2003, 지역진흥분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