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평]인터넷실명제

소개글

사설비평문입니다.

목차

구상개요

서론

1. 정보화에 의한 사이버 테러 - 사이버 폭력

2. 인터넷 실명제 논란
① 인터넷 실명제 찬성논의
② 인터넷 실명제 반대논의

본론

1. 사이버 문화의 현 실태
①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② 무분별한 자료 유포와 답글 ,댓글 - 사회문제화
③ 미성년자 음란물 사이트 가입

2.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여론조사

3. 인터넷 실명제 반대 검토
① 정보통신망법 제 24조에 위반된다는 견해
② 게시판실명제가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
③ 인터넷 실명제는 검열이라는 견해
④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라는 견해

3. 실명제의 적용사례
① 제주대 게시판 실명제
② 고려대 법과대학 게시판 실명제

결론
1.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의 적절성

본문내용

정보통신부가 ‘본인 확인 우대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야후 네이버 등에서 네티즌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실명제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최고 4배 가까이 많게 나타났다. 실명제를 도입하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실명제 논의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본인 확인 우대제’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댓글을 달 때는 실명이 아닌 필명을 써도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형 포털 사이트 대부분이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언론사나 정부기관의 상당수 사이트도 실명 확인 없인 글을 쓸 수 없게 돼있다. 사실상 실명제가 진작부터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사이버 폭력이 사라질지도 의문이다. 물론 실명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웬만하면 글을 쓸 때 좀더 조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도층 국적 포기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상황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분할 일을 비판하는데 눈치 볼 게 뭐가 있겠는가. 또 차명을 통한 침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명제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될 경우 부작용만 두드러질 위험성이 높다.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된다. 인터넷의 장점인 솔직하고 활발한 비판기능이 위축될 공산이 크다.

실명제 도입보다 양식 있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정화노력과 체계적인 인터넷 교육이 시급하다고 본다. 인터넷 문화를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어릴 적부터 길러주자. 초등학교 때 컴퓨터 이용 방법에 앞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가르치는 제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성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멀리 보고 인터넷 문화를 가꿔가자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한 사이버 사회가 도래할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