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장경제 원리(20%사회주의와 80%자본주의 기능이 필수이자 법칙이다.)

소개글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가치, 규범이 존재하고 경제 체제 역시도 많은 나라만큼이나 다양한 체제가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우리가 나아갈 시장경제원리의 방향에 대한 설명을 파레토 최적 즉 2080법칙에 적용하여 분석한 글이며 문제점 해결방안과 더불어 시장경제 원리의 전 분야에 대해 서술한 글입니다.

목차

▷ 주제 선정 이유 ◁ 1~ 2
【요약정리】3~ 5
■ 서론6~ 12
1.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기본 개념과 특징 6~ 7
①자본주의 개념과 특징자본주의 개념과 특징 6~ 7
②사회주의 개념과 특징 7~ 7
2.자본주의의 체재의 변화과정과 방향 그리고 정부의 크기 변화 8~ 12
①19세기 말 이전에는 작은 정부가 대두 되었었다. 8~ 9
② 시장 실패로 인한 큰 정부로의 변화와 역할 9~10
③ 다시 작은 정부론으로의 변화 10~12
④ 정부와 자본주의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성 제시 12~12
■ 본론 13~ 45
1.제도 개혁과 복지 정책 13~ 28
①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13~ 15
②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될 방향 15~ 17
③ 부정부패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17~ 23
④ 소득 불균형 현 상태와 미칠 영향 23~ 28
2.금융기관 문제점과 금융정책 방향 29~ 34
① 외환자유화 실시 전후의 정책방향 29~ 31
② 부실 금융기관 현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31~ 32
③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문제와 방향성 32~ 34
3. 대기업의 정책방향 35~ 38
① 외국과 다른 대기업 규제 정책의 문제점 35~ 35
② 기업퇴출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여부 35~ 36
③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방향 36~ 38
④ 주요산업 육성과제와 정부주도 경제의 필요성 38~ 38
4.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 39~ 41
①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 39~ 39
② 공기업의 비효율과 성과 없는 성과 39~ 40
③ 공기업의 민영화의 효과 40~ 41
5.대외경제 정책의 필요성 41~ 45
① FTA 추진 실태41~ 42
②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42~ 45
■ 결론 46~ 49

본문내용

< 윈스턴 처칠경의 빈정댐 >
-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차이
사회주의의 장점: 비참함(Misery)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
자본주의의 단점: 축복(Blessing)을 공평하게 공유하지 못하는 것.
비참함을 행복으로 바꾸어서 실현만 되면 그 뜻은 최고의 체제이다. 말 그대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야기 한 사회주의는 극단적인 사회주의 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극단적인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는 점차 사라지고 수정 자본주의 라는 체제를 쓰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 세계 100%완벽한 사회주의나라가 사라 졌고 100%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역시 흔하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야기 하는 동부 유럽의 나라 역시 사회주의 체제를 일부 포기 하고 자본주의체제를 도입 했고 중국 역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점점 자본주의화 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두 경제 체제가 장단 점을 가지기에 어느 체제가 나쁘다고 이야기 할 수 없기에 어느 정책에서 두 다른 체제 요소가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좋은 밀가루 반죽을 하려면 물과 밀가루에 비율 여부를 알기 위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비율 여부를 알고 싶은 지적 호기심에서 주제를 선정 하게 되었다.
제목에 있는 20:80의 비율에 대한 아이디어는 2004년 현재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신자유주의가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한 아무 비판 없이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신자유주의 물결을 가지고 자신의 이념과 생각에 맞추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으나 그 논쟁은 둘 다 맞기 때문에 누가 그르다, 옳다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이하....

참고 자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근식, 황경식 편
: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 변화” 전용덕, 김영용, 정기화 저
: “한 국 병 ” 이한구, 이계식, 오연천, 배준호
: “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황인학, 서정환, 이인권, 홍재범
: “ 민영화와 기업구조” 정갑영, 임웅기, 정구현, 엄구호
: “ 공기업 민영화 이론과 실제” 백평선 저
: “시장경제정책” 좌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