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혐오시설의 입지선정과 지역갈등의 효율적 관리 방향

목차

Ⅰ. 서론 1
Ⅱ. 혐오시설과 지역갈등의 이해 3
1. 혐오시설과 갈등의 유발 3
1) 혐오시설 3
2) 갈등의 유발 4
3) 혐오시설의 외부효과 6
2. 전통적 입지선정 접근방법 7
1) 전통적 접근방법 7
2) 전통적 접근방법의 한계 9
3. 관련제도 11
1) 혐오시설 입지관련 법령 11
2) 혐오시설입지 결정방식의 한계 14

Ⅲ. 국내 사례 분석 16
1. 사업중단형 17
2. 사업지연형 18
3. 사업추진형 21
Ⅳ. 소결 25
1. 생활환경 오염으로 인한 입지선정 반대 26
2.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과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 26
3. 지방자치단체의 조정기능 미흡 27
4. 시사점 27
Ⅴ. 향후 발전방향 28
1. 전제 28
2. 시민·행정의식 조사 분석 29
3. 협상의 역할 30
4. 관련제도의 개선 31
1)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선 31
2)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도입 32
3) 폐기물 관리 서비스의 민영화 33
4) 쓰레기처리 분담금 제도의 입법 필요 33
5) 행정절차법 개정 33
6) 환경교육과 시민참여 34
7) 관리체계의 강화 34
Ⅵ. 결론 36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부정적인 결과인 환경오염문제와 이것으로 인한 인류의 건강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런 결과 자연자원의 파괴와 낭비에서부터 물, 공기 및 해양의 오염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환경오염문제 중에서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쓰레기의 발생이다. 쓰레기를 적시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주민생활에 커다란 장애를 낳게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공공문제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런데 개발의 연대라고 불리던 시대에는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이 상의하달식의 방법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조직적인 반발없이 공공시설들을 계획대로 건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은 집행자의 의지에 의해서 쉽게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로 간주하여 특히 입지문제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며 집단간 혹은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갈등의 시작에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상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을 시작으로 화장장, 나아가 핵폐기물 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혐오시설의 입지문제에 대한 입지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혐오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혐오시설의 입지에 대한 NIMBY(Ne ver In My Backyeard) 현상은 향후 도시의 성장과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입지를 어렵게 함으로써 도시의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영락, 혐오시설입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갑성외 2인,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인 해소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6
______, 함께 풀어가는 지역갈등, 삼성경제연구소, 1997
김도희, 비선호시설입지정책의 추진단계별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1
김상대,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피해 및 보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박호숙,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다산출판사, 199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차기매립장 조성 입지타당성 조사, 2000
안성민,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00
______, 갈등관리의 제도화,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1999
안성욱, 기피시설의 입지선정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원승욱,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유해운외 2인,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선학사, 1997
윤의영, 정부간 분쟁: 환경분쟁 유발 및 협력요인,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2000
임윤택, 환경혐오시설의 적정입지모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전길헌, 혐오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천병호, 유해폐기물 처리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1, 행정자치부·국토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행정자치부,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2, 행정자치부·국토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허경선, 혐오시설 입지갈등 유발요인의 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U.S. E.P.A., Using Compensation and Incentives When Siting Hazardous Waste Management Facilities,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