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관한 글입니다. 수정없이 바로 제출가능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 장.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두되는 이유
2. 민영화의 필요성
제 2 장.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 : 한국 포스코
1. 민영화 배경
2. 민영화 과정
3. 민영화 결과
4. 평가
제 3 장. 공기업 민영화 실패사례
1. 일본국철 ( JR ) : 분할 민영화
2. 브라질 철강 : 우지미나스 등 8개사
3. 말레이시아 항공
제 4 장. 공기업 혁신사례
1. 조직관리
2. 고객 중심 경영 확립
제 5 장.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민간자본의 축적이 적고 민간 기업가의 경험도 부족했던 60~7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형 개발전략을 불가피하게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산업 활동에 대한 세금감면 등 재정적 지원과 저금리체제 및 선별적 자금 지원등 각종 금융지원 외에 정부가 주요산업 분야의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공기업을 다수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정부의 경제개입의 확대에 의문이 제기되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민간경제에 대한 규제완화 및 공공서비스의 민간공급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민간부문의 경제능력이 충실해짐에 따라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경영여건에의 적응의 결여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80년대 초에 이르러 정부의 개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대두되면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에 따라 정부의 역할범위를 한정하여 더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민영화, 시장 본래의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자유화가 지배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83년 12월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개입을 지양하고 공기업에 자율결정권을 부과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공기업에 국한되었고 다른 형태의 이중적 규제를 하는 등의 경영전반에 걸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기업의 관리정책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1987년에 들어와 정부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8년에 대한통운, 대한해운, 조선 공사를 시작으로 25여 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민영화되었으며 강도 높은 방식으로 지속적인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90년대 들어와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고, 신제도주의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에서 파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공기업의 민영화 필요성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론이 강조되며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각 국가는 정부의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달에 협상이 시작되어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의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부분까지 그 간섭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영화에 대한 심도 깊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