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소개글

831부동산 대책에 대한 분석을 해본다.
세금인상 문제
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⑵ 양도소득세
⑶ 거래세 인하
⑷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
▲ 부동산 가격안정과 공급확대로 인한 문제점
▲ 실증‧규범경제학에 대입해본 831부동산대책

목차

▲ 세금인상 문제
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⑵ 양도소득세
⑶ 거래세 인하
⑷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

▲ 부동산 가격안정과 공급확대로 인한 문제점

▲ 실증‧규범경제학에 대입해본 831부동산대책

본문내용

▲ 세금인상 문제
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 과표 적용률을 2006년에 20%p, 2007년부터는
매년 10%p 상향 조정해 2009년에 100%달성
-과세방법 : 세대별 합산 -기준금액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세율 : 6~9억 1%, 9~20억원 1.5%, 20~100 2%, 100억원 초과 3%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 : 전년대비 1.5배→ 3배 한도, 평균 실효세율 2009년까지
1%수준 달성 예상
-주택분 재산세 조정방안 : 서민들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2008년부터 5%포인트씩 상향 조정(당초 계획은 2006년부터)
⑵ 양도소득세
- 2006년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세율 :9~36%→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 : 수도권.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⑶ 거래세 인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