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선택

소개글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선택
1. 비교평가의 의의와 차원
2.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3. 최종대안의 선택
4. 정 책 사 례(항공기 t-50도입)

목차

1. 비교평가의 의의와 차원

2.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3. 최종대안의 선택

4. 정 책 사 례(항공기 t-50도입)

본문내용

제 2절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1. 당위성 차원의 비교·평가

1) 당위성 차원의 비교·평가 기준
당위성 차원의 비교·평가기준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인간은 인격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수단이나 동구와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 하나의 목적이며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해 주는 정책대안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 때 확보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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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현 가능성의 종류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은 정책대안이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로서 그 실현이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기술의 개발 또는 획득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 수준이 향상 되면 이에 따라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향상될 수 있다. 원자력 기술의 개발에 따라서 석유 에너지 w대신에 원자력 발전이 추진되는 것과 같다.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위와 같이 정책수단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다른 경우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첫째 정책목표 달성과 정책대안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경우이다
즉 정책수단이 실현되었을 때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그 정책수단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다음에 볼 행정적 실현 가능성의 일부를 의미하는 경우이다. 특히 정책수단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나 경험 있는 집행자가 없는 경우에 정책대안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2) 재정적 또는 경제적 실현 가능성
정책대안의 재정적 또는 경제적 실현 가능성(financial or economic feasibility)은 정책대안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정책대안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이다.
정책의 종류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재원의 뒷받침 없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특히 사회복지 사업에 관련된 재분배 정책이나 대규모 투자 사업에 관련된 정책은 어느 하나라도 재원의 확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정책대안들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재정상의 제약을 면밀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3) 행정적 실현 가능성
행정적 실현 가능성(administrative feasibility)은 정책대안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집행조직, 집행요원 및 전문 인력 등의 이용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책대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행정기구로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존의 행정인력으로 집행이 어려우면 행정 능력상 제약이 있는 것이다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기획과 자원의 동원․배분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적절한 집행조직과 인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정책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아무리 바람직한 대안이라 하더라도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따라서 상징적인 정책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