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통사고에 대한 모든것

소개글

교통사고발생시 책임 및 처리내용과 의무사항등 외의 여러자료를 한달동안 수집해서 정리및 편집 까지 한 자료입니다. 소제목등의 세부사항은 용량 문제로 본문내용에 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목차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및 행정적 책임.
1)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
2) 민사적 책임
3) 행정적책임
4) 사고종류와 처리내용

2. 교통사고 시 조치 및 의무 사항
1) 가해자의 의무 사항
2) 피해자의 조치사항

3. 교통사고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4) 책임 조각 사유

4. 교통사고시 형사처리 과정 및 절차
1) 경찰에서의 사고 처리과정
2) 교통사고시 형사처리 절차
3) 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

5. 교통사고와 형사상 처벌법규
1) 형법의 적용
2) 도로교통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입법 취지
2) 주요 내용

7. 자동차관련 통계의 모든 것
1) OECD 30개국중 사망자 26위
2) 사고율이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사고 발생현황)
3) 교통사고 발생현황 (1995-2005)
4) 운전면허 년수별 사고발생현황
5)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건수현황
6) 고속도로 교통사고현황 (서울외곽순환도로가 1위)
7) 음주단속현황
8) 교통사고 야기도주(뺑소니) 검거현황
9) 보행자 사고발생현황
10) 법규위반 유형별 교통사고발생현황
11) 차량 증가 현황
12) 지역별 교통사고현황 (경기가 1등)
13) 차량 1만대당 사망, 부상자현황(2005)
14) 교통사고 추이(2000 - 2005)
15) 지역별 사망 부상자 현황(2005)
16)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현황(2005)
17) 교통법규위반별 사고발생 현황(2005)
18) 기상(날씨) 상태별 교통사고현황(2005)
19)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추이현황
20) 교통사고 현황(`76 - 1998)
21) 교통사고 현황(`99 - 2003)
22) 외국과의 도로교통사고 비교(2002)
23) 지역별 용도별 교통사고 현황(2002년)
24)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현황
25) 차종별 1일 평균 주행거리
26) 용도별 1일 평균 주행거리
27) 도별 자동차 1일 평균주행거리
28) 세계자동차 생산현황(국가별 연도별)
29) 통수단별 수송실적
30) 연도별 운수업체 현황
31) 교통사고 국제비교 (2002)
32) 통사고 비교(국내)
33)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사고율 비교(2003)
34) 주요교통지표현황
35) 어린이 교통사고현황
36) 자동차 등록현황(용도별, 차종별, 연도별)
37) 이륜 자동차(오토바이)사용신고현황
38) 자동차 운전면허 종별 소지자 현황
39) 도로교통 단속 및 처리현황
40) 도로현황 국제비교
41) 교통안전 시설현황
42) 전국도로현황
43) 전국주차장 현황(2005년 12월말 기준)
44) 전국도로별 교량현황
45) 운전면허 종별 년수별 취득현황
46) 자동차사고 처리시 보험상식 (2006,10월)
47) 자동차 사고 처리 10계명

8. 사고후 합의에 관하여
1) 보험회사와의 민사적 합의
2)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대처상황(주의사항)
3)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4) 사고대비 필수 준비물
5) 사고현장에서의 사진 촬영 방법

본문내용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및 행정적 책임.
법률의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손해 배상 책임을 민사 책임이라 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때에는 형사상의 제재와는 별도로 민사상 일정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반면에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사회 교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양 책임에 분화에 따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분리되어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양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했다고 하여 형사책임, 즉 처벌을 면제받는 것도 아니다.

1)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의 신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대인사고), 타인의 건조물 기타 자동차 등을 손괴(대물사고)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타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이 생활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사람을 형사처벌 한다면 온 국민을 범죄자화 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과실범인 교통사고사범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고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및 종합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종합보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여겨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