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연결납세제도

소개글

연결납세제도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연결납세제도 개념과 도입여부
2. 연결납세제도의 장단점
3.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4. 연결납세제도의 문제점
5. 맺음말

본문내용

●연결납세제도(連結納稅制度)
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기업그룹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1.연결납세제도 개념과 도입여부
1)개념예시
주식소유에 의해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재산소유, 채권·채무부담, 납세의무 등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조직체와 동일하다는 경제결합관계를 배경으로 개별법인의 손익 또는 세액을 어떤 형태로든 집단으로 집약 또는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다른 말로는 `합동신고제`라고도 함.
예)
모기업이 한 해 300억원의 소득, 모회사는 자회사 A, B의(100%)지분소유,
지회사A 100억원의 소득, 자회사B 200억원의 결손시,

o기존법인세 과세표준 합계 = 모회사 300억, 자회사A 100억, 자회사B 0(이월결손공제) = 400억
o연결납세제도 과세표준 = 300억 + 100억 -200억 = 200억
실제로는 지분이 다를시 계산과정이 상당히 복합해짐.

2)국내도입여부
o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시장개혁 3개혁 로드맵` 과제 중 하나 였던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당분간 추진이 곤란표명.
o연결납세제도 시행시 지분비율 100%인 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산출시 세수 2,000 억~5,000억 감소할 것으로 추정.
o세수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연결부가세(2%)를 부과 검토.
o도입시에는 지주비율을 100%로 하고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

2.연결납세제도의 장단점
1)장점
① 세제의 중립성 유지
o세제는 과세 목적 이외에 기업활동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하며, 기업조직의 형태가 납세의 유·불리를 좌우하지 않음.
o현행 조세법 하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므로 분사화 이전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o｢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이준규, 한국조세연구원
o｢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 오윤택, 정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