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에 관하여

소개글

아파트 분양원가에 관한 의견

목차

 서론
 본론
1. 원가공개제도의 개념 및 배경
2. 원가연동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들...
1) 찬성의견(찬성의 근거)
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가 탁월함
나) 인근 아파트 분양가의 동반 하락
다) 주변 집값의 상승 차단
2) 반대의견(반대의 근거)
가) 공급의 위축
나) 아파트 품질의 저하
다) 부실시공의 우려
라) 분양시장의 투기과열
3. 원가공개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4. 원가공개제도의 활성화방안
 결론

본문내용

1. 원가연동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들...

1) 찬성의견(찬성의 근거)

1.1.1.1.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가 탁월함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25.7평 이하의 서민주택 분양가 인하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땐, 회사의 이익을 분양가에 많이 반영해서 분양가가 꾸준히 인상되는 현상이 빚어졌고, 인상된 분양가만큼 아파트 가격이 인상되어 아파트 가격거품의 주요 원인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양가에 대한 원가연동제가 실시된다면,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에서 통제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 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마음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되어 분양가는 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인하되어 가격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일본에서는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면서 아파트 가격거품이 빠져서 아파트 값이 50%까지 떨어진 사례도 있다. 현재 정부가 내다보는 분양가의 인하폭은 현 분양가의 20~30% 정도이다.

1.1.1.2. 인근 아파트 분양가의 동반 하락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면 공공택지에서 조성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택지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인하되면 택지지구보다 수요가 적은 주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그 보다 낮은 가격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있었던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분양가는 평당 700만 원대로 책정되었었는데, 화성, 태안 등 주변지역에서 분양중인 개별사업지의 아파트도 동탄신도시의 분양가를 감안해 분양가를 채택하고 있다.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택지지구보다 분양가가 낮은 평당 600만 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된 일도 있다. 그만큼 택지지구 내 원가연동제는 해당지역 분양가 산정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인하시킬 수 있는 전체 분양가격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