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의 하자

소개글

민법상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本
1. 내용
(1) 대리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
(2) 대리와 통정 허위표시
(3) 대리와 착오
(4) 대리와 사기·강박
(5) 법정대리의 통용여부
III. 결론

본문내용

II. 本
1. 내용
(1) 대리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 107조 1항 단서 유추해석 또는 제2조 1항에 의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무효이다.
(2) 대리와 통정 허위표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허위표시에 의한 경우 그 체결은 무효이다. 본인은 제 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데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본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신의측상 본인에 대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본인은 계약무효의 항변으로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허위표시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재항변으로서 사기목적의 사실을 주장 ·입증하고 본인의 계약무효의 항변을 방어할 수 있다.
(3) 대리와 착오
대리인에게 대리행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며 그 착오가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