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제한

소개글

민법상 대리권의 제한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본론
1. 제한의 종류
(1)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2) 공동대리
(3) 임의의 제한
III. 결론

본문내용

II. 본론
1. 제한의 종류
(1)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① 의의
‘자기계약’이란 대리인 을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 갑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본인과 대리인 자신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쌍방대리’란 대리인 을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 갑을 대리하고 동시에 상대방 병을 대리하여 본인 및 상대방의 쌍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위와 같은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금지의 예외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행위는 자기계약·쌍방대리라 할지라도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게 된다. 이에 민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③ 금지의 임대문제
본인이 미리 허락한 자기계약·쌍방대리는 허용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대리인 선임을 미리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위임된 을이 자기 자신을 갑의 대리인으로 한다든가 자기의 대리인과 동일한 자를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든가 하면 이것은 당연히 제124조의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자기계약·쌍방대리에 궁박을 틈타서 부당한 권한을 을에게 수여시켰다면 사회질서위반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다룰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