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소개글

보험업법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보험회사에 대한 관리

2. 공시사항

3. 상호협정

4. 정관변경

5. 기초서류의 변경신고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권

1.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
2.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본문내용

1.보험회사에 대한 관리
가. 재무건전성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 3가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자본의 적정성
~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하여야함.(재무건전성기준)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2)자산의 건전성

1)대손충당금의 적립~ 보험회사는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함
2)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
~보험회사는 결산일 현재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가계대출채권에 한해 대손충당금은 정상 0.75% 이상, 요주의 5% 이상을 적용)

(a) 정상 : 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b) 요주의 : 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c) 고정 : 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d) 회수의문 : 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e) 추정손실 : 분류 자산 금액의 100%

(3)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험회사는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영 제65조②).

나.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1) 자본금 증액명령
(2) 명령시 참작사항
1)당해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당해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다. 재무건전성평가의 실시

2. 공시사항
~ a.보험회사에게는 일정사항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부과
b.보험협회는 보험회사의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공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 보험회사의 공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