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전략변화 한반도정세 대격변기 한반도 정세전망(대선, 남북 및 4국 정상회담)

소개글

2.13 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전략변화 한반도정세 대격변기 한반도 정세전망
(2007 대선에 미치는 영향, 남북 및 4국 정상회담)

목차

2.13 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전략변화 한반도정세 대격변기 한반도 정세전망


1.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한나라당의 대북 유화정책 표방

2. 미국의 탈냉전 변화에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

3. 남북정상회담 손익전망과 대선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이익전망
2) 부정적 반론

4. 한반도 정세 대격변기와 대선예비주자 준비철학(코드 분석)

1)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 “북한체제 개방 여부가 최대 관건”
2)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 “한·미FTA가 군사동맹 대체할 것”
3)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대체해야”
4)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 “한·일경제권에 북한 편입시켜야”
5)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 “남북정상회담 상반기 내 성사 바람직”
6) 천정배 의원 - “한·미FTA와 북·미수교 연계해선 안돼”
7) 민노당 권영길 의원 - “일본 6자회담 합의에 적극 동참을”
8) 민노당 노회찬 의원 - “대규모 남북경협 프로젝트 필요”
9) 민노당 심상정 의원 - “미국 네오콘·한국 보수 반발이 걸림돌”

5. 미국 대북전략 변화 분석 -파격적인 북핵 처리 프로그램 배경
1) 자국이 만든 ‘NPT체제’ 허문 미국
2) 상황변화 발생 이유 - 한미전략 변화의 근저(한·미FTA 연관성)
3) 동아시아 전략 차원의 한반도 정책
4) 미국의 대(對)한반도정책의 변화 추이

본문내용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시대별로 변하고 있다. 냉전기의 봉쇄정책(Containment)→탈냉전 초기의 개입정책(Engagement)→21세기의 방관정책(Neglect)로 바뀌어 왔다. 남·북한에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의도적 개입(Malign Engagement)을, 남한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방관정책(Malign Neglect)을 하고 있다는 지적(강용진 전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다. 그러나 적어도 남한에 대한 태도가 기존 ‘선의의 개입’(Benign Engagement) 정책에서 일정 변화가 일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미동맹의 재편, 작전통제권 이전, 한미FTA 협상 등은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였던 한미 양국 사이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1.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한나라당의 대북 유화정책 표방
2·13합의로 인해 북미·남북관계에 결정적인 해빙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신중론을 제기하는 인사도 있으나 최근의 무드가 과거 ‘간빙기’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북미·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경우 올해 치를 대선의 구도변화도 불가피하다. 경제 문제에 앞서 외교·안보·통일 문제가 대선 최대의 핫이슈가 되리란 전망이 봇물처럼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보수적인 한·미관계, 대북관계를 지향했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입장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기운은 미국의 대(對)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의 정세 변화, 그것도 미국이 주도하는 변화는 한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선 때마다 북한변수가 주요 선거 쟁점이 되어왔다. 하지만 올 2007년도는 어느 때보다 그 위력이 가공할 것이라는 게.

참고 자료

없음